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법이라 명명되었지만 사실 처벌이 중점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에 처벌이 있으니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태안호력발전소 사고, 압사사고, 실족사고 등 산업재해 및 시민 피해 재해들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져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법들을 지속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