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및 대상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산업재해가 아닌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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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상병수당 제도는 사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도입해 근로자의 빈곤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국 중 163개국도 도입 중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빈곤 방지
• 소득활동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에 전념하도록 지원
• 아프지만 참고 일하게 되어 본인의 역량을 못 내는 것을 방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상병수당 제도는 정책의 효과 분석과 운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7월 4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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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눈 6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 모형 1 그룹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그룹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그룹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3개 그룹은 각각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보장 범위 및 급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러한 각 모형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차이점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차이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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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서의 지원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취업자(외국인의 경우 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 중 고용보혐 가입자
  •  건보 및 고용보혐 가입자는 직전 1개월 가입 자격 유지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시범사업 지역 내 건보공단 지사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지역 상관없이 연령 및 취업자 기준 충족자

상병수당 대상자 기본자격

 

상병수당 대상자 취업자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 부상 질병의 범위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성형 등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는 제외.

 

■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하루 당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 지원. 지원 기간은 각 모형별 상이함.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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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각 모형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형별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를 참조하면 됩니다.

• 모형 1 그룹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모형 2 그룹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모형 3 그룹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이상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및 대상자,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 모형1 부천시 포항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상병수당 모형2 종로구 천안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상병수당 모형3 순천시 창원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