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변경절차1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및 절차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된 여러 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신축과 같은 선상의 건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상과 건축행위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 대상의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와는 다르게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분류해 놓은 것은 개념적으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9가지로 분류된 시설군에서 상위의 항목과 하위의 항목들 중 용도변경하려는 시설군이 기존 용도에서 상위의 시설군에 속하는지 하위의 시설군.. 2021.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