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의 디지털 전환 사업 중 신분증의 모바일화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서울 일부와 대전에서 서비스가 되지만 올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글 목록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방법 및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안전성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ICT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사업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서울 서부 및 대전에서 시범 발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어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이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마이데이터 등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재인의 스마트폰에 본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시 꺼내 사용하며, 필요한 신원증명 정보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기술인 DID기술을 이용해 신원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DID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이 본인의 정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보관과 이용, 폐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방법 및 사용처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등 이미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편의점, 술집 등에서 성인임을 인증 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앱에서 '나의 QR'을 선택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성인 인증 방법

 은행에서도 그동안 신분증을 주고 이를 복사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이제는 은행 QR코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관공서 및 공공웹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렌터업종이나 주류 판매 무인자판기, 지역주민 확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타 이용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사의 PASS앱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서 서비스되는 것으로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 서비스 될 예정인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운전면허의 자격여부, 공공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신분의 확인, 성인 여부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라온시큐어와 LG CNS의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안전성

 

​

​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의 여러 불편한 사항을 대체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실물 신분증 소지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 기존 신분증의 경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합니다.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기위해 매번 스캔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편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도난 분실의 경우 분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은 크게 개인정보 접근성과 사용상 안전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접근은 지문 또는 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핀번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사용중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QR코드로만 대체해 노출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30초가 지나면 초기화되어 사진 이용이 어려우며,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장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한 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닌 범용 사용이 가능한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IC운전면허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됩니다.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IC 운전면허증일 경우 모바일 신분증 APP을 설치하고 휴대폰의 IC 태그로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IC 운전면허증이 아닌 기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 서부와 대전에서만 시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발급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한 시범발급 지역

이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정보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