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범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범위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 여러 편의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므로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의미

 

다중이용시설과 혼동하기 쉬운 건축법에서 다루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과는 용도와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각각의 용어에 따른 정의와 용도 범위 구분은 각 법에서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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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세부 용도와 규모

 

실내공기질법을 따라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와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둘 이상의 여러 건축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합니다.

구분	용도	규모	실내공기질법 대상
1	지하역사	-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2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3	철도역사	연면적 2,000 ㎡ 이상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2,000 ㎡ 이상	대합실
5	항만시설	연면적 5,000 ㎡ 이상	대합실
6	공항시설	연면적 1,500 ㎡ 이상	여객터미널
7	도서관	연면적 3,000 ㎡ 이상
8	미술관	연면적 3,000 ㎡ 이상
9	의료기관	연면적 2,000 ㎡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1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 이상
11	노인용양시설	연면적 1,000 ㎡ 이상
12	어린이집	연면적 430 ㎡ 이상
12-2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 이상
13	대규모점포	-
14	장례식장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15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16	학원	연면적 1,000 ㎡ 이상
17	전시시설	연면적 2,000 ㎡ 이상	옥내시설 한정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 ㎡ 이상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20	업무시설	연면적 3,000 ㎡ 이상
21	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	연면적 2,000 ㎡ 이상
22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23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24	목용장업	연면적 1,000 ㎡ 이상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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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업 및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정의 및 용도범위와 제한규정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필요한 다중이용업의 정의 및 범위와 제한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및 용도범위와 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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