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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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법이라 명명되었지만 사실 처벌이 중점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에 처벌이 있으니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태안호력발전소 사고, 압사사고, 실족사고 등 산업재해 및 시민 피해 재해들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져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법들을 지속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에 안전 보건 조치를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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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사망 시 50억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명시
• 책임 소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
•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마련, 사업자의 조치 의무 명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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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 명시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