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12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연장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가 6개월 연장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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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연장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2021. 12. 31일까지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계약보증금 인하와 대가지급 기한의 단축 등을 허용해왔으나 여전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특례기간을 6개월 연장해 2022. 06. 30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주요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사항은 나라장터나 S2B학교장터 등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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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한도 기준 상향 적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대비 2배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 용역
현행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개정	4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6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 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인하(100분의 5 -> 1천 분의 25)
• 계약보증금 인하(100분의 15 -> 1천 분의 75)
• 공사이행보증금 인하(100분의 10 -> 100분의 5)

■ 소요기간 단축

• 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 통지 14일 이내 -> 7일 이내)
• 대가 지급 기간 단축(계약 대상자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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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른 개정 전후 비교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특례 기간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의계약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시 적용되는 용역 대금 등의 산정을 위해서는 2022년에 적용되는 2021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노임 단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적용 2021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및 건축사 대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