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부동산 정책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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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정책

 

2022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거 같습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갚아야 할 시기는 빨라집니다. 2022년 1월 DSR 기준금액이 2억에서 7월이되면 1억으로 50%가 주는 등 큰 변화가 있어 2022년 초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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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규제

■ 세제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1월 시행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1월 시행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1월 시행

■ 은행 돈 빌리기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1월 시행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차주별 DSR 40% 규제), 1월 시행

■ 제도 및 규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1월 시행
•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 1월 시행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1월 시행
•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1월 시행
•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1월 시행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2월 시행
•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4월 시행
• 지역상권법 시행, 4월 시행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 시행
•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추ㄹ금은 지역건보 금액 산정에서 제외, 7월 시행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2022년 중 시행
• 새 아파트 전기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시행, 2022년 중 시행

■ 주택청약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2022년 중 시행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혜택 확대 제도도 눈에 띕니다.

 

차주별 DSR 40% 규제

 

차주별 DSR 총원리금부채비율이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DSR은 총원금부채비율인 DTI가 주담대에 대해서만 고려한 반면 DSR은 주담대 이외에 개인이 가진 모든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게 됩니다.

DSR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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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부채의 총합이 2억 이상이 되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7월부터는 더 강화되어 1억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다행하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차주별 DSR 규제는 신규 대상자부터 규제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의 부채는 회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잔금에 대한 대추ㄹ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기준이 되어 공고 당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는 잔금대추ㄹ이 DSR 규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겠습니다.

 

예외 : 보금자리론, 분양주택 및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재건축, 재개발 주택 이주비 및 추가 분담금 중도금, 전제사금 등의 대추ㄹ은 개인별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실거주 주택 또는 전세 부채는 산정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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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진 재산과 소득 모두를 건보 산정에 포함하면서 그동안 부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지 않아 직장가입자에 비해 형평성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실거주 주택이나 전세를 위한 부채는 건보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기록적인 저출산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았는데 2022년부터 다자녀는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혜택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규제에 따라 미리 행동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내용 미리 숙지해서 잘 대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