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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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29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관련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구조상 하중이나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는 설계상 건축물의 구조가 간략하게 몇가지 항목에 대해 기술해 안전하다는 확인서이며 이러한 구조안전 확인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구조계산서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여러가지 하중과 지진에.. 2022. 4. 1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기 산정을 벗어나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기 산정은 그동안 실제보다 공사기간이 짧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단축을 시행해 공사의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단순 공기 산정으로 인해 날씨 등의 영향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고 주말, 휴일도 공사기간으로 보아 작업자들은 높은 강도의 일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시간 산정방법을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적용.. 2021. 12. 3.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및 종류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교육의 종류, 시간, 이수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 ​ ​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전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에 관한 관련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 3, 별표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2021. 10. 14.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국토부가 강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등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이유(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투자자들이 생활숙박시설에 눈을 돌리면서 한동안 생활숙박시설 분양이 집중되고 많은 임차인이 주택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에서 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있고 이를 용도변경의 건축행위를 통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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