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29 지목 변경 정의 및 지목의 종류와 의미 우리나라의 토지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 정의 및 지목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의 종류와 의미 지목이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목을 정해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토지의 가치, 정책에 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서 각 필지마다 모두 지목이 설정되며 이는 토지의 성격과 용도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설정되며, 혹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하나의 .. 2022. 12. 5.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 높이 등) 건축계획에서 계단 및 주차장은 건축주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에서 계단은 매우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을 충족하면서 공간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건축법에서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법 항목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30.. 2022. 9. 14.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및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3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022. 5. 24.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법이라 명명되었지만 사실 처벌이 중점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에 처벌이 있으니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태안호력발전소 사고, 압사사고, 실족사고 등 산업재해 및 시민 피해 재해들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져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법들을 지속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 2022. 5. 2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