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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 내진설계 및 지반조사 보고서 대상에 등에서 언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호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학교,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 소규모건축물 제외 대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023. 12. 27.
2024년 적용되는 2023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 - 기술자 평균임금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 초 어김없이 2024년 적용되는 2023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되는 대가에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 ​​ 2023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 매년 각 분야 기술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위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발표가 연말, 12월 초에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직들의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대가산정 기준 임금으로 사용됩니다. 2023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1년간 기술자들의 1인 1일 기준 노임이 됩니다. 2023년 한해동안 건설부분은 일거리가 반토막 이하로 줄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누군가는 많은 임금을 받았나봅니다. 작년보다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 ​.. 2023. 12. 26.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정의 및 내진설계 제외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이 2019년 제정, 2022년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또한 구조기술사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 ​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건축외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적용된다.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는 구조부재를 뺀 나머지 모든 건축물 구조부재에 부착된 요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부재,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 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한다. 비구조부재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등 이와 유사한 .. 2023. 12. 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 특례 조건 시골에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2주택은 조건만 맞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 특례 조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주택(1가구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2주택의 경우입니다.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다 시골주택을 취득(매매 취득 및 증여, 상속, 신축 포함)하는 2주택 세대가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가지의.. 2023. 8. 28.
건축 허가 신고 용도변경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및 제출서류 건축행위에 있어서 허가기관만이 아닌 각 분야에 따른 협의부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허가 신고 용도변경 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행위 시 소방관서 동의 대상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로 불리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경우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위해 '소방동의 대상'이라 불리는 소방관서 동의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행위에는 해당 지자체의 소방관서에 건축행위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유무와 적정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2023. 7. 3.
건설사업관리 주택감리 공사감리 대상 등 차이점 비교 감리자의 지정에서 건설사업관리 주택감리 공사감리 대상 등 차이점 비교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 감리의 대상과 감리의 성격 대가산정에 따라 그 차이를 확인 가능합니다. ​ ​ 건축공사 감리의 종류 건축공사의 감리의 종류는 규모와 해당 법에 따라 대상과 성격, 감리대가기준, 감리회사, 감리자 지정이 달라집니다. 크게 건축공사 감리는 민간공사의 주택감리, 일반건축물의 공사감리, 공공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로 나누어집니다. 건축공사 감리 외에 설비 감리는 전기설비, 전력기술 관리법과 소방설비, 소방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민간공사 주택감리 ​ ​ 민간공사의 주택감리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며 주택법에 따릅니다. 대상 : 30세대 이상 민간주택공사(사업계획승인) 성격 : 공사감리 감리대가 산정 : 감리비 지급기준..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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